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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3월 18일 오늘도 주절주절

SLR CLUB 의 이슈 토론방에서 가져온글...
http://www.slrclub.com/bbs/vx2.php?id=discuss&page=1&sn1=&sid1=&divpage=5&sn=off&sid=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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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 왜 이런 좋은 글을 일개 카메라 사이트에서 봐야 하는지 가 가장 서글프답니다.
우리나라에 기자들 지식인들은 전부 쳐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어제도 환율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마침 PINLJEE님께서 어떤 대책이 효과적일 것이냐고 질문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단 강만수 장관이 나서서 원화강세 용인하지 않겠다고 운운한 날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시작한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웃긴게 오늘 이명박대통령은 정부가 환율개입 한다는 의도를 보여서는 안된답니다. 12일전에는 시장개입한다고 정부부처 장관이 나서더니 고공폭격 맞고나서야 이제서야 불개입한답니다.
(물론 강만수가 처음 개입원칙을 천명했을때는 원화강세를 막겠다는 심산이었고 지금 불개입 원칙은 원화 약세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구두개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도대체 환율 조작을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알길이 없습니다. 어쨌던 내수경기와 물가상승 압박때문이라도 1030원이상 견뎌내기 힘드니 구두개입이라도 하겠다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새정부 들어서서 이런 앞뒤 안맞는 코메디 한두개가 아니지만 일단 분명한건 현재 올라있는 환율에 정부 비축 달러로 개입하는건 절대 독약입니다. 잘못하다간 큰코 다친다는거지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느냐..PINLJEE님의 질문에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사실은 어제도 얘기드렸씁니다.)

새정부가 들어서서 경제성장율 7% 경상수지 적자 보전등을 천명했습니다. 성장율 6%로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목표치입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나라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정상적인 결과라면 성장 일변도 정책 경기진작 정책을 쓴다는 나라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긴축정책을 편다면 몰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왜 투자금을 빼내가겠습니까. 홍콩 항생지수가 연일 하한가를 때리는 이유는 중국 당국이 적극 나서서 긴축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해봤자 더이상 나올건덕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외국인들이 새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을 불신한다는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나락을 걷고 있고 미국은 국가부도 일보직전까지 몰려있습니다. 연일 원자재 가격은 폭등중입니다.
근데 동아시아 끄트머리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판국에 6%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율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서는 해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제대로 된 자원하나 나지도 않는 나라에서 원자재가격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맞추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무슨 수로 해내겠다는건지요? 외국인들이 볼때는 결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목표를 이룰수가 없다고 보는겁니다. 더구나 새정부는 지네들이 나서서 정부 세수를 줄이겠답니다. 법인세 인하등을 포함해서 각종 세수를 줄인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즉 통화량을 늘려서 내수를 부추기겠다는 것인데 이게 거품이라는 겁니다. 정책 자체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무슨수로 저 경제목표를 달성할수 있을것인가가 외국인들의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강만수의 고정환율 운운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볼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 목표를 이룰 수 없는데 경제수장이라는 인간이 나서서 그기에 정점을 치게 된겁니다. 환율개입으로 경상수지 맞추고 성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안보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장에 갖고 있는 투자국통화 팔아먹는거 당연한거지요? 원화보다 달러가 차라리 더 안전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휴지가 될지 모르는 원화보다야 달러가 차라리 낫지요.
보세요..외국인들은 지금 쓰레기가 다되어가는 달러로 국내 채권도 안삽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에게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을것이라는 믿음을 주면 되는겁니다. 보유달러로 구멍을 메꾸는 방법이 아니라 정책 목표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겁니다.

저는 왜 새정부가 이토록 경제성장에 집착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한건 보여주겠다는 발상 아니면 정말 답이 안나오는겁니다.
성장목표치 낮추고 경상수지 개선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지금이라도 천명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명박정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환율을 어느정도 묵인하고 있고 이것은 물가상승을 또한 용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몇몇 대기업 포켓에 돈쥐어주고서 말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